사무탁 운하관리법 (델라웨어)(편집 요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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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제6장 유사시 통항 제한 =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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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''제20조(유사시 통항 제한)'''
① 이 장에서 "유사시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선박이 운하 안에서 좌초, 충돌, 고장 등으로 멈춰 다른 선박이 통항할 수 없게 된 경우
2. 공격, 사고, 그 밖의 사유로 운하시설이 파손되거나 운하 안에서 화재, 폭발, 오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
3. 운하 안에서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선 또는 나포가 진행 중인 경우
4. 운하에 대한 테러나 공격 계획이 연방 또는 외국의 국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
② 연방내무부장관은 유사시에 운하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통항을 제한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한의 범위, 기간 및 대상은 유사시의 성격과 위험의 정도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 한다.
③ 긴급하여 제2항의 명령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관리공사 사장은 먼저 통항을 제한하고 지체 없이 연방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연방내무부장관은 보고를 받은 즉시 제한의 유지·변경 또는 해제를 결정한다.
④ 이 법에 따른 통항 제한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.

'''제21조(통항 제한의 집행)'''
① 관리공사는 통항 제한 명령에 따라 신고의 수리를 중지하고 운하 운영을 조정한다.
② 운하경비대는 통항 제한 구역의 경비, 진입 통제, 선박에 대한 통보 및 안전 확보 조치를 한다.
③ 연방내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방경찰국 및 연방해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④ 통항 제한 중에도 인명 구조와 중대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는 현장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다.

'''제22조(통항 제한의 해제)'''
①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연방내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통항 제한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.
② 통항 재개의 시기와 절차는 관리공사가 정한다.
③ 통항 제한의 시행 및 해제에 관한 기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한다.}}}

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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